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평양에 머무르는 2박3일 동안 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나라당이 연일 비난논평을 발표하고 있다.야당은 ‘서리제도의 위헌성’을 앞세워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재경부장관으로의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총리실측은 “법적 측면과 관계없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평양에 머무는 동안에도 직통전화,행낭을 통해 서울에 있는 것처럼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 및 결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 및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시행되는 제도로이번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규를 떠나 사실상 내정운영의 중심에 서는 ‘직무대리’를 맡는 것에 대해 새삼 문제삼는 점도 정치도의상 옳지 않다고 여권은 지적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이 총리서리가 실질적으로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 기간중에 이를 집중 문제삼는 것은 정쟁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유고시 총리서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것의 합헌여부에 대해서는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소 견해가 엇갈린다.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총리서리가 비록 헌법에 없는 제도이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한나라당이 제기한총리서리 위헌신청을 기각한 만큼 총리서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것에 법률적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민련도 여권 편을 들고 나섰다.김학원(金學元)대변인은 “총리서리제는우리 헌정사의 오랜 통치관행”이라면서 “야당의 주장은 국민을 혼란스럽게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성토했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