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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담의제와 전망

남북정상회담/ 회담의제와 전망

이석우 기자
입력 2000-06-13 00:00
업데이트 200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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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의 모든 현안을 폭넓게 다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베를린선언의 4대 과제에 현안이 모두 포함돼 있는 만큼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를 중심으로 거리낌없이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이란 설명이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첫 만남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보고 있다.눈앞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교류협력을 축으로 상호이해와신뢰의 폭을 넓혀나가겠다는 자세다.서로의 이견과 다름을 인정하고 그 바탕위에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나가겠다는 것이다.

■논의방법 양측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방안을 커다란 틀에서 논의하게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두 정상의 회담은 공동선언 형식으로 정리돼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남북이 대립·대치상태를 청산하고 화해·협력의 새로운 장(場)을 열어나간다는 합의를 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냉전해체 남북이 냉전·대치상태에서 벗어나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원칙적이고 포괄적이지만 분명한 입장표명을 통해 서로의 원칙을 확인하자는 것이다.통일문제도 꼭 짚고 넘어가게 될‘피할 수 없는 문제’다.두 정상이 각자의 입장을 원칙적이고 포괄적으로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문제 정부는 남북간에 하루바삐 해결해야 할 핵심문제로 보고 있다.생사확인·서신 및 고향방문단 교환·면회소 설치 등을 북측에 제의해 놓은 상태다.

■경제협력 경협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터나가겠다는 것.정상간에는 원칙적인 언급만 가능하지만 후속회담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마련해놓은 각 공동위원회의 가동을 희망하고 있다.

■당국간 대화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을 정상화하고 평양과 서울에 상주 연락대표부를 설치,당국간 대화통로를 상설화하자는 입장.교류활성화에 따라 대표부의 기능을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경제협력 등 교류확대는 물론평화공존을 위해서도 당국간의 대화창구 상설화는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석우기자 swlee@
2000-06-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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