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 운영비로 9,0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1만여개 각급 학교에 올해보다 평균 9,000만원씩 더 지급되는 셈이다.

또 이달부터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학교발전기금 모금과정에 교사 및학생의 동원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11일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학운위가 설치됨에 따라 이같은내용의 ‘학교발전기금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학교의 기본 경비인 표준학교운영비는 지금까지 95년도 기준으로 61.4%인 1조2,395억원만 지원됐다.

따라서 일부 학교에서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발전기금을 무리하게 부담시키는 등 부작용을 일으켜왔다.

9,000억원을 더 주면 95년도 기준의 표준학교운영비 100%를 채우게 된다.재원은 내년에 확보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5,000억원에서 나온다.

또 학교발전기금 모금과 관련,현행 초·중등교육법도 개정해 반강제적인모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발전기금 조성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를 동원하는 행위 ▲최저액 책정▲사전 납부 희망조사 ▲전화·방문·통신문을 통한 직·간접적 강요 등 무리한 모금행위를 법으로 규정,금지할 방침이다.

발전기금 가정통신문도 지금처럼 학생이나 교사를 거치지 않고 학운위에서직접 발송토록 했다.

특히 기금 조성 과정에서 물의가 일어나면 기금 조성의 전면 중단과 함께거둔 기금을 전액 반환토록 했다.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고,일정 기간 기금을 걷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선방안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장관 명의로 이달 중 800만 학부모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초·중·고교의 53.1%인 5,394개 학교가 1.005억원의 발전기금을 모금,시설사업비(38.7%),교재·교구비(22.2%),학생복지비(18.9%),체육활동비(14.9%) 등에 사용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