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농산물 수입에 대해 관세를 동원한 기존의 국내농업 보호 보다는 과감한 시장개방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내에서 제기됐다.

이는 아직 정부정책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쯤 농업정책의 변경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정경제부가 11일 세제실 산업관세과 이름으로 홈페이지에 띄운 ‘중국의WTO 가입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값싼 농산물에 우리나라가조정관세 발동, 반덤핑 관세 등의 대응책을 사용할 수 있으나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보고서에서 쌀 등의 주곡을 제외한 잡곡·과일류 등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중국과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 과정에서 국내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수산 분야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자동차부품,가전제품,섬유기계 등은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가진분야이므로 우리는 기술투자를 확대해 제품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재경부의 이같은 전망은 중국의 핸드폰 수입금지 조치가 WTO가입을 앞두고나온 상징적이고 전시성이 강한 결정이라는 분석과 함께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박두복(朴斗福)외교안보연구원교수는 “원칙을 중시하는 중국이마늘에 긴급관세 부과했다는 사실만 갖고 핸드폰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고는 볼 수 없다”며 “상징적인 조치에서 중국의 의지를 잘 읽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박상수(朴相守)박사는 “중국의 조치는 한국이 중국에 진출하려는 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CDMA)을 겨냥한 전시성이 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이 유리한 점을 활용해 서비스 분야에서중국 진출을 활발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