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시민단체가 정부 예산 절감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절감 비용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인센티브제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기획예산처 최종찬(崔鍾璨) 차관은 9일 오전 시민단체 대표 11명과 가진 행정개혁 평가와 시민협력이라는 주제의 간담회에서 “공직사회에서 시행하는인센티브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행정부처의 방만한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예산을 아낀 부서에 최고 2,000만원까지 돌려주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 민간사회로까지 넓혀 정부 개혁에 민간의 참여의 폭을 더욱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서경석(徐京錫) 사무총장은 “현정부의 민영화는 정부와 기업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교육이나 인권 등은 당연히 시민단체로 민영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차관은 “지금까지 ‘하드웨어적’ 개혁에 중심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시민단체와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개혁의 성과를 몸으로 느낄수있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