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7일 금융지주회사법 도입과 자발적 합병에관한 기본 방향이 제시됨으로써 합병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은행 합병의방향과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7일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정부 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줬다.은행 합병에방관하다시피하던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정부주도로 정책 변경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정부의태도 변화는 시장의 불신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뒤편에서 ‘지원 사격’만 하겠다고 한 것이 시장의 불신만 낳았던 것이다.베일에 가려진 채 보이지 않는 은행 합병의 움직임이 경제위기설의 진원지가 되기도 했다.때문에정부가 은행 합병을 신속히, 주도적으로 이끌어 장래를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시장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이런 배경에서 정부는금융개혁의 드라이브를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헤쳐모여’식 통합 은행 합병의 방식은 공적자금 투입 은행과 투입되지않은 은행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전자는 한빛·조흥·외환은행으로,합병이라기보다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통합하는 방식이다. 각 은행과 그 자회사를 기업금융과 소매금융,증권,보험,여신전문업(종금 리스 등) 등으로 세분화한 다음 3개은행의 같은 기능끼리합치는 방식이다.‘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인 셈이다.통합작업은 금융지주회사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뒤인 7월초부터 시작될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에 의한 통합은 시일이 많이 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각 은행의 중복인원과 점포를 정리하는 것이 난제다.정부는 기능별 특화를 하면 감원대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에 의한 통합은 지방은행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거론된다.정부가우선주 지분을 갖고 있는 평화은행은 중소벤처업체와 서민은행으로 존속될전망이다.
■우량은행들은 스스로 합병 국민 주택 한미 하나은행 등 우량은행들은 자발적인 합병을 유도할 계획이다.우량은행의 합병은 대형화,겸업화로 세계적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은행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대를 찾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중이다.하나·한미,국민·주택의 합병설이 시장에 끊임없이나오고 있다.정부도 합병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합병할 때 후순위채 인수,인허가 우대 등의 방안이다.
■‘유리알 경영‘ 유도 은행 합병에 앞서서 은행들의 경영상태가 완전 노출된다.구조조정의 전제 조건이다.미래의 상환능력까지 감안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라 잠재 부실이 6월말까지 드러난다.부실이 많은 은행들에게는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클린뱅크’로 바꾼다.이 경우 물론 자구노력과 경영진 문책이 따른다.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내년부터 예금은 2,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부실이 극심한 은행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밖에 없다.
손성진 박정현기자 sonsj@.
*투신사 부실막기 ‘고육책’.
‘채권시가평가제는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시행한다.’ 7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내린 결론이자 시장에 주는 메시지다.그동안 시가평가제 시행을 앞두고금융시장은 불안감을 가져왔다. 불안감은시가평가제 시행의 전격 유보설(說)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경제장관회의에서 시가평가제 시행방침을 거듭 확인한 데는 이런 소문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왜 실시하나/ 투신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다.투신사는 채권을 운용해 손해를 보면서도 투자자에게는 장부가로 배당해 부실을 누적시켰다.시가평가제를실시하면 투신사는 이익을 보면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하고, 손해를 보는대로 투자자와 손해를 분담하게 된다.채권이 완전히 시가평가되는 6개월∼1년뒤면 투신사,나아가 금융시장이 튼튼해질 것이라는게 정부의 전망이다.
■금융시장 동요는 없을까/ 금융시장은 환매가 몰리는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
불안감은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나온다.하지만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가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채권형 펀드 42조9,000억원 가운데 98년11월 이후에 이미 시가평가된 채권펀드 9조8,000억원과 세금우대 펀드를 제외하면 27조원이 남는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23조원을 빼면 개인 등이 소유한 채권은 4조원이다.재경부 관계자는 “4조원 정도는 일시에 환매가 들어와도 투신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금융기관이 23조원어치를일제히 환매하겠다고 나설 경우는 문제다.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했기 때문에금융기관이 손해를 보면서 채권 환매에 나설 까닭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완책은/ 정부가 이날 밝힌 보완책은 투신사가 갖고 있는 대우담보 기업어음(CP)을 자산관리공사가 시가평가제 시행전에 매입한다는 것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7일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정부 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줬다.은행 합병에방관하다시피하던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정부주도로 정책 변경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정부의태도 변화는 시장의 불신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뒤편에서 ‘지원 사격’만 하겠다고 한 것이 시장의 불신만 낳았던 것이다.베일에 가려진 채 보이지 않는 은행 합병의 움직임이 경제위기설의 진원지가 되기도 했다.때문에정부가 은행 합병을 신속히, 주도적으로 이끌어 장래를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시장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이런 배경에서 정부는금융개혁의 드라이브를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헤쳐모여’식 통합 은행 합병의 방식은 공적자금 투입 은행과 투입되지않은 은행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전자는 한빛·조흥·외환은행으로,합병이라기보다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통합하는 방식이다. 각 은행과 그 자회사를 기업금융과 소매금융,증권,보험,여신전문업(종금 리스 등) 등으로 세분화한 다음 3개은행의 같은 기능끼리합치는 방식이다.‘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인 셈이다.통합작업은 금융지주회사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뒤인 7월초부터 시작될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에 의한 통합은 시일이 많이 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각 은행의 중복인원과 점포를 정리하는 것이 난제다.정부는 기능별 특화를 하면 감원대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에 의한 통합은 지방은행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거론된다.정부가우선주 지분을 갖고 있는 평화은행은 중소벤처업체와 서민은행으로 존속될전망이다.
■우량은행들은 스스로 합병 국민 주택 한미 하나은행 등 우량은행들은 자발적인 합병을 유도할 계획이다.우량은행의 합병은 대형화,겸업화로 세계적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은행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대를 찾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중이다.하나·한미,국민·주택의 합병설이 시장에 끊임없이나오고 있다.정부도 합병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합병할 때 후순위채 인수,인허가 우대 등의 방안이다.
■‘유리알 경영‘ 유도 은행 합병에 앞서서 은행들의 경영상태가 완전 노출된다.구조조정의 전제 조건이다.미래의 상환능력까지 감안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라 잠재 부실이 6월말까지 드러난다.부실이 많은 은행들에게는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클린뱅크’로 바꾼다.이 경우 물론 자구노력과 경영진 문책이 따른다.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내년부터 예금은 2,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부실이 극심한 은행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밖에 없다.
손성진 박정현기자 sonsj@.
*투신사 부실막기 ‘고육책’.
‘채권시가평가제는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시행한다.’ 7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내린 결론이자 시장에 주는 메시지다.그동안 시가평가제 시행을 앞두고금융시장은 불안감을 가져왔다. 불안감은시가평가제 시행의 전격 유보설(說)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경제장관회의에서 시가평가제 시행방침을 거듭 확인한 데는 이런 소문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왜 실시하나/ 투신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다.투신사는 채권을 운용해 손해를 보면서도 투자자에게는 장부가로 배당해 부실을 누적시켰다.시가평가제를실시하면 투신사는 이익을 보면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하고, 손해를 보는대로 투자자와 손해를 분담하게 된다.채권이 완전히 시가평가되는 6개월∼1년뒤면 투신사,나아가 금융시장이 튼튼해질 것이라는게 정부의 전망이다.
■금융시장 동요는 없을까/ 금융시장은 환매가 몰리는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
불안감은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나온다.하지만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가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채권형 펀드 42조9,000억원 가운데 98년11월 이후에 이미 시가평가된 채권펀드 9조8,000억원과 세금우대 펀드를 제외하면 27조원이 남는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23조원을 빼면 개인 등이 소유한 채권은 4조원이다.재경부 관계자는 “4조원 정도는 일시에 환매가 들어와도 투신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금융기관이 23조원어치를일제히 환매하겠다고 나설 경우는 문제다.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했기 때문에금융기관이 손해를 보면서 채권 환매에 나설 까닭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완책은/ 정부가 이날 밝힌 보완책은 투신사가 갖고 있는 대우담보 기업어음(CP)을 자산관리공사가 시가평가제 시행전에 매입한다는 것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6-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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