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 체제 기업에 금융 및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은 2일 “5대 그룹의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이사회 등 임원진에 대주주가 포함돼 있지않은 기업에 여신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관계 부처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도 5대그룹의 전문경영인체제가 확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수석은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기업의 임원 구성을 평가해 대출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은행연합회에서 지침을 정하거나 금융감독원이 여신 지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신 결정은 전적으로 금융기관 몫인만큼 이같은 인센티브도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은행에서 스스로 판단하는형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여신심사 규정 등에 기업지배 구조에 관한 사항을 넣어 좋은 평점을 받는 기업에 금리를 우대해 주는 방법 등을 생각할수 있다”고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법적·제도적 장치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재경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여신 행위는 정부의 간여없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이런 방안을 검토하더라도 정책으로추진하기는 어렵고 금융기관을 유도하는 형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데 비제도적인 부분은 이런인센티브로 기업의 관행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이 회사채나 기업어음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를 할 때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좋은 평점을 주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책임전문경영인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지만 지난해 민간 차원에서 마련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여부가 기준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또 여신 이외에 세제면에서도 전문경영인체제를 갖춘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양승현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