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지방의회에 진출한 장애인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해보조자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부산시의회는 1일 “장애인인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보조자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는 예산편성 근거가 없어 보조자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행자부에 예산편성지침 등의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장애인 의원이 회의 참석이나 현장 확인 등 공식적인 의정활동을할 때 보조자의 식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장애인 의원이 임기 중 해외연수를 갈 때 동행하는 보조자에게 국내외 여비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시의회는 시각장애인인 정화원(鄭和元·51)의원이 지난달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외연수를 가려했으나 보조자에 대한 지원이 없어 포기한 것을 계기로 이같은 건의를 했다.

현재 전국에서 광역지방의회에 진출한 장애인은 정의원과 지난달 20일 경북도의회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김정관(53·金正寬) 경북 시각장애인연합회 고문 등 2명이다.

정의원은 “보조자를 채용해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등에 예산지급 근거가 없어 개인 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