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이 1일 민주당과 공동발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개정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고 이에 맞춰 ▲의사일정 변경 ▲의안발의 요건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원석방 동의 ▲긴급현안질문 요구 등도의원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총재에 재선출된 직후 “자민련을 위한 교섭단체 구성요건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으나 자민련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오히려 “이총재의 재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논평을 냈다.이날 아침 주요당직자 회의에서도 이총재 발언을 성토하는당직자는 아무도 없었다.개정안 통과를 위해 불필요하게 한나라당과 충돌할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자민련은 개정안 통과를 낙관하는 모습이다.민주당과 의석을 합치면 136석.

1석만 보태면 과반수(총의석 273석)가 된다.민주당 입당을 앞두고 있는 무소속 정몽준(鄭夢準)의원이나 자민련에 우호적인 한국신당 김용환(金龍煥)중앙집행위의장의 도움이 있다면 산술적으로는 법안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장애는 있다.한나라당 반대로 법안이 아예 운영위에서 통과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할 경우다.

이럴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는 있다.민주당과의 공조가 시작된자민련으로선 이만섭(李萬燮)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밀고 의장 직권으로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처리하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물론 이는 정국 경색이불 보듯 뻔한 최악의 수다.



황성기기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