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 해군 1함대사령부에서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한 사건을 놓고군 안팎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군은 위계질서와 명령을 무엇보다 중요시한다.그러나 이 사건은 군을 받쳐주는 기본틀을 뒤흔들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지난 14일 밤 함대사령부 독신장교 숙소를 점검중이던 당직사령 최모 소령(42·해사38기)은 이 부대 검찰부장인 조모 중위(26·법무21기)에게 숙소 히터 위에 널린 양말을 치울 것을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고 말대꾸를 하자 뺨과 배를 때렸다는 것이다.

불만을 품은 조중위는 군 검찰관에게 주어진 긴급체포권을 발동,15일 새벽최소령을 구타사건 현행범으로 전격 구속,수감했다.

해군측의 해명에 따르면 이 부대 본부대장으로 사령관의 직속참모인 최소령은 올 4월에 임관,부임한 지 일주일밖에 안된 신참 중위가 검찰부장인지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또 조중위는 함대사령관을 대리하는 당직사령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지휘관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함대사령관은 최소령을 일단석방시켰고,해군참모총장은 두 장교의 징계를 지시하면서 일단락지으려 했다.하지만 군기문란쪽에 비중을 둔 군 수사기관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가 조중위를 불법 체포·감금혐의로 엄중조사토록 지시하면서 사건은 밖으로 불거졌다.

현재 사건의 쟁점은 ‘검찰부장의 구타장교에 대한 적법한 체포·구금사건’이냐,아니면 ‘상급자의 하급자 구타사건이냐’로 모아진다.즉 구타 근절을 위한 군검찰 고유의 적법한 긴급체포권 행사라는 의견과 영관급 당직사령이 위관장교의 군기를 잡은 전형적인 구타사건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상태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사건의 성격과 쟁점은 군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자연히가려질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건을 보는 일반의 시선이다.‘386의원’의 광주 5·18전야술판사건에 이어 유명 시민단체 인사의 여대생 성추행 등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도덕성 해이와 일부 계층의 무분별한 민주화,자유화바람에 군이 감염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이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눈앞에 두고 더욱 긴장해야 할 군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이다.특히 이번 사건의 진상이 무엇이든 간에 사적인 감정을 앞세운 군 검찰권행사나 공공연히 행해지는 구타행위는 영원히 추방돼야 한다는 국민의목소리에 군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위계질서와 명령이 바로선 군만이국민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다. [노주석 사회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