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戰 미군포로등 생환 협조

韓國戰 미군포로등 생환 협조

입력 2000-06-01 00:00
수정 2000-06-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은 앞으로 한국전쟁(6·25)·베트남전쟁과 관련된 미군 포로나 실종자들의 생환을 돕는 북한주민 등 특정국가 국민들에게피난처를 제공하고 신변을 보호해주기로 했다.

미 상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전쟁 실종자 및 포로 생환법 200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국무부와 법무부는 곧 구체적인 관련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베트남전쟁 당시 현지에 파견돼 활동하던 중 전쟁포로가 됐거나 실종된 미군과 군무원들의 생환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특정국가국민들에게 미 법무장관이 즉각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피난처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포로나 실종자가 된 사유가 되는 전쟁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으로 한정했으며,이들에게 도움을 준 외국인의 국적을 북한을 비롯해 중국,구소련권 국가,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등으로 제한했다.

hay@

2000-06-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