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현정도는 어느정도나 될까.

3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OECD의 30개 회원국 중앙부처의 전자정부 추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공무원의 개인컴퓨터 보급률은 78%이고 인터넷 접속률 역시 100%로 앞에서 두번째지만 이메일 보급률은 29%로포르투갈(5%)에 이어 끝에서 두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신망·개인컴퓨터 보급 등의 선진국 수준 양적성장을 나타내는 한편다른 선진국들과 다르게 100%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현 시스템은 보안대책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이메일 보급은 2001년까지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100%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우리나라 37개 정부부처가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호주,덴마크,프랑스 등과 함께 홈페이지 서비스를 100% 제공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문제점으로는 한국의 인터넷 접근 비용이 세계 최저로 OECD회원국 평균 비용보다 50%이상 저렴한데 반해 인터넷 호스트 수는 가장 적어 네트워크만 잘짜여지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리나라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소득세 신고분야에서 단 0.1%만이 온라인을 통해 문의할 뿐 99.0%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드러나 아직까지도 온라인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다만 기업의 정부에 대한 온라인 질문 비율은 30%로 캐나다(54%)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OECD는 “정보기술(IT) 사용은 단순 전산화 개념을 벗어나 기존 업무형태에대한 개혁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정보접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이계식(李啓植) 실장은 “우리의 전자정부 추진상황은 지금까지의 양적인 성장에서 정보공동활용 등 기존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재설계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전자서명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제도 정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