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공립대안학교 학생 세심한 배려를

대한매일을 읽고/ 공립대안학교 학생 세심한 배려를

입력 2000-05-29 00:00
수정 200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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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공립 대안학교 울산서 개교’(대한매일 5월24일자 29면)란 기사를 읽었다.기사는 고등학교 간부학생들에게 지도력을 키워주기 위해 지도자소양과정을 두고,정규고등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4주간의 학교사회통합과정도 운영한다는 내용이었다.즉 두개의 과정을 둔다는 것이다.

입시위주로 교육이 휘둘리고 있는 요즘에 9억2,000여만원을 들여 노래방과DDR게임실,헬스장,골프연습실 등을 겸비한 최첨단 학습장을 만든 시교육청의노력은 반가운 것이다.

하지만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을 우등과 열등반으로 나눠 교육하는것은 잘못 생각하는 처사다.

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일이라면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평범한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

시교육청은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시행 전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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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희[서울시 양천구 목2동]
2000-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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