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평가 보고서

선관위 총선평가 보고서

입력 2000-05-29 00:00
수정 200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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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대 총선에서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감시활동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도 지난 97년 대선 때보다크게 줄어 사이버선거운동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28일 밝힌 ‘16대 총선 선거관리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4·13총선 때 처음 가동한 선거부정감시단의 성과가 적지 않았다. 정당 추천2,204명과 일반시민 9,286명 등 1만1,490명으로 이뤄진 선거부정감시단은선거기간 375건의 부정선거사례를 적발했다.

선관위의 전체 선거사범 단속실적 3,002건의 12.5%를 시민들이 맡아 해낸셈이다.감시단은 다만 단속기법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정당에서 온 일부감시인력들이 다소 편향적인 활동을 벌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선관위는 또 전체 감시단의 39.2%(4,503명)에 이르는 여성의 경우 현장단속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감축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를 실행할 경우 여성계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은모두 687건이 적발돼 15대 대선의 1,023건보다 줄었다.선관위의 사이버검색반이 적발한 위법사례는 ▲비방·흑색선전 512건 ▲지지호소 134건 ▲공약게시 20건 ▲기타 21건 등이다.선관위는이 가운데 654건을 삭제하는 한편 18건을 수사의뢰하고 7건은 경고,8건은 주의조치했다.

정당간의 비방·흑색선전은 여전했다.선관위가 선거기간 각 당이 내놓은 성명,논평,홍보·정책자료 등 1,625건의 문건을 분석한 결과 173건이 ‘문제자료’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나라당이 비방 56건,흑색선전 21건,저급한 표현 11건 등 모두 88건을 내놓아 가장 많았다.

민국당(33건),민주당(27건),자민련(25건)이 뒤를 이었다.민주당은 비방 20건,흑색선전 6건,저급표현 1건에 그쳤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한나라당 못지 않았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5-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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