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 국방부는 전통적인 유럽 중시정책에서 서서히탈피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및 일본에서 ‘주둔군 지위협정’의 효력이 약해져 형사사건에 관련된 미군에 대한 사법권이 현지 정부에 넘겨질 것으로보고 있다.미국은 또 장차 군사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아시아를 꼽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음주 발표될 국방부의 ‘조인트 비전 2020’ 연구보고서를 인용,26일 이같이 보도했다.다음은 그 주요 내용.

미국은 중국을 미래의 잠재적 적국으로 직접 명시하지 않는 대신 중국이 ‘동등한 경쟁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새 방침은 ▲태평양 해역에 공격용 잠수함 증강 배치 ▲아시아 지역 군사훈련 확대 ▲아시아 중점 전략 연구 ▲역내 미군 주둔형태 변화를 위한 외교노력 강화 등 작지만 중요한 여러가지 변화에 반영되고 있다.이는 미국의 군사·외교정책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이 아시아에 새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도래 가능성과 ▲중국과의 적대적관계 상정 등 두가지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현재 워싱턴에서 논의되는 내용의 상당부분은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관한 것이지만 미국에 있어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남북한 화해가 달성된 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이같은 관점에서 한국은 이미 경제적·이데올로기적 싸움에서 북한에 승리를 거뒀으며 이제 남은 것은 평화의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다.다음달 열리는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은 이 문제에 관해 더욱 예리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새 관심은 두가지 장기적 군사·외교 노력에 반영되고 있다.

첫째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군 주둔 문제에 관한 재협상 노력이다.이는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뒤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이 여전히 환영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방부의 한국 및 일본 문제 전문가들은 ‘주둔군 지위협정’의 효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형사사건 관련 미군에 대한 사법권이 현지 정부측에 더 많이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들은 또 한국과 일본의 미군 기지들도 장차미군과 현지 군이 공동운영하고 지휘권도 현지 군장교에게 넘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두번째 중요한 외교노력은 베트남전 종전 25주년과 필리핀 기지 철수 10년을 맞아 미군이 동남아지역에 재진입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점을 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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