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갈수록 심화

여야 대치 갈수록 심화

입력 2000-05-26 00:00
수정 200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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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복원에 강력히 반발하며 여야정책협의회참여를 중단한 데 이어 16대 국회 상임위 구성 및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개원연설에 협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여야 대치정국이 심화되고 있다.특히 한나라당은 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국회 운영을 연계시키기로 당론을 정한 데 반해 민주당과 자민련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금명간 제출할 예정이어서 16대 원구성 문제가 또다시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25일 인사청문회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5일 16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뤄지는 김대통령의 개원연설과 상임위 구성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당론을 정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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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태기자 jthan@

2000-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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