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보조금 전면폐지

휴대폰 단말기보조금 전면폐지

입력 2000-05-24 00:00
수정 200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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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이동전화 단말기의 보조금 지급이 전면 금지된다.소비자들은 20만∼30만원씩 부담이 늘어난다.

정보통신부는 23일 “6월 1일부터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일체의 이동전화 단말기 구입비용을 가입자들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김동선(金東善) 정통부 차관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한 잦은 단말기 교체로 중고 단말기가 양산되고 외화유출 및 국가자원의 낭비가 심화되고있어 국제무역수지 개선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번 조치로 올해 1,500만대로 추정되던 내수용 단말기 수요가 800만대로 줄것으로 예상돼 4,200억원의 수입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동전화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을마련,사업자들이 자율 시행토록 했다.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일선 대리점에서 저가 단말기의 물량 확보를 위해 불법 가개통 행위를 할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 등 5개 휴대폰 서비스 사업자들은 출혈경쟁을 줄이게됐다며 반기고 있으나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급격한 시장감소가 예상되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98년부터 올 3월까지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들의 보조금 지급규모는6조5,934억원에 이른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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