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정상회담을 위한 ‘밑그림’은 그려졌다.우리는 남북정상의 만남 자체가 ‘성과’라는 인식 하에 온갖 어려움을 감내하더라도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에 나타날 수 있는 돌발변수들을 지혜롭게잘 제거해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에서 예상되는 돌발변수로는 첫째,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혹이 다시 불거져나오는 경우이다.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문제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미·일 등 주변국들의 주된 관심사항이다.한·미·일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페리 프로세스’의 핵심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억지와 포용의 병행정책이다.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은 한·미·일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억지노력과 상충되지 않을 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특히 5월말로 예정된 미국의 금창리 지하핵 의혹시설에 대한 2차 방문조사에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져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조사결과 이 시설이 핵개발시설로 판명될 경우 정상회담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따라서 북한의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포착될 때까지 한·미 양국은 신중한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금창리 지하시설이 핵개발 의혹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준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미 양국의 정책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북한이 원하는 대량의 대북지원을 추진하기 어려운 국내외적인 제약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이다.이번 정상회담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제공을통한 대화전략’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따라서 북한의 가장 큰 관심은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일 것이다.안정 다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집권 여당의 국내 사정,페리 프로세스와 대북지원과의 상충문제 등으로 북한이 원하는 규모의 대북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원내 1당인 한나라당은 지난번 총선 공약을 통해 500만달러 이상의 남북경협 등 대북지원시 국회동의를 거칠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국내외 사정으로 대량의 대북지원이 어렵다고 북한이 판단할 경우,정상회담은 난관에 빠질 수도 있다.따라서 국내적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경제난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서 남북간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초당적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페리보고서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개발 억지문제와 남한의 대북지원 사이에 한·미·일간의 전략적 조율이 필요하다.

셋째,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에 나타날 수 있는 걸림돌은 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서해사태의 재발 또는 잠수정 침투 등 북한의 대남 도발사태가 벌어질경우이다.북한은 서해에 통항수로를 설정하고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문제는 일차적으로 정전협정 무력화 차원에서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나 지난해 있었던 서해교전사태는 남북간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이 문제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분단 이후 55년만에 최초로 이뤄지는 정상회담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다행스런 것은 현재까지 북한이 정상회담 개최 사실과 실무접촉 과정을 상세히보도하면서 회담성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결단으로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선전하고 있는 북한당국으로서도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지도력에 상처를 받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식견있는 실용주의 지도자’로 평가하고 ‘민족애와 열린 마음으로 실용주의적인 태도’로 정상회담에 응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남북간의 첫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걸림돌 제거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그리고 남북의 두 지도자는실용주의적인 자세로 과거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정상회담을 위한 기본설계를 마친 남북당국은 남은 기간 회담을 잘 준비하여 ‘선 합의,후 불이행’으로 점철해왔던 지난 시기의 악습을 버리고 남북관계의 새시대를 열어야 할것이다.

高有煥 동국대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