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아직 건실하다’ 최근 유포되고 있는 경제위기론이 과장돼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우리 경제의 실상을 살펴보면 아직 안정적이며 위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론의 출발선은 국제수지의 악화와 단기외채 증가,금융구조조정 지연등이었다. 위기론은 또다른 위기론을 불렀고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켰다.병이 났을 때 ‘몸이 아프다,아프다’고 생각한 것이 병을 악화시킨 것과 같은 것이다.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는대로 위기는 없는 것일까?사실 여부는 더지나봐야 알겠지만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대답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이다.한국개발연구원 강문수(姜文洙) 연구위원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위기라고까지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외환위기로 시작된우리나라의 경제난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경제상황 아직은 괜찮다 주요한 경제지표들의 추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나타나고 있다.소비자물가는 지난달 전달에 비해 0.3% 떨어지고 지난해말보다는 0.4% 상승하는데 그쳤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물가상승률은떨어지고 있다.정부의 예상은 올해 2.5%로 연초 전망치보다 낮다.

실업률은 지난해 11월 4.9%에서 4.1%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외환보유액도지난해 12월 740억달러에서 846억달러로 100억달러 이상 늘었다.

문제는 경상수지와 단기외채다.경상수지는 지난해 12월 22억달러 흑자에서3월에는 1억8,000만달러로 감소했다.무역수지는 1∼4월중 7억7,000만달러로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분의 1로 떨어졌다.그러나 경상수지 흑자폭이 감소한것은 국제유가의 급등이 가장 큰 원인이다.따라서 석유증산에 따라 유가가안정된다면 개선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정부도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이하반기로 가면서 크게 늘고 수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어 흑자폭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외채는 지난달 전체 외채의 30%를 넘어서 위기론의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4월부터는 개선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금융은 부실한가 지난해말 현재 금융기관 부실채권은 66조7,000억원으로공식 집계됐다.그러나 부실 인식도 과장돼 있다는 지적이다.수익을 못내는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기업에 대한 여신은 66조7,000억원에 포함돼 있는데다 금융기관들은 이들 여신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기때문이다.부실이 대손충당금 범위를 넘어 확대되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만정부는 시장의 우려만큼 많지 않다는 생각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불안감의 진원지는 불확실성이다.금융 구조조정에 대한불확실성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정부는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6월말까지 은행의 잠재적 부실을 노출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방향이 정확히제시되지 않고 있다.경제안정을 위해 서둘러야 할 부분이다.

대우경제연구소 권순현(權純賢) 연구위원은 “부실이 있다면 빨리 터뜨려서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진기자 sonsj@.

*정부 경제팀 공과 평가 극대극.

2단계 금융구조조정 지연이 경제위기론을 유발하면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책당국의 구조조정 대응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낳고 있다.‘꽃밭론’과 ‘바가지론’이 그것이다.재경부를 비롯한 정부 경제팀은 시중에 나돌고 있는 경제위기론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꽃밭론’으로 맞서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소방관들이 불난 집의 불을 간신히 끄고 나자 집주인이 왜 꽃밭을 망쳐 놓았느냐”라고 비유하며 세간의 경제팀에 대한 평가에대해 서운해 했다.

지난 2년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도 그 과정에서 생긴 작은과오를 찾아내 매도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하소연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바가지론’을 제기했다.

불이 났을 때 다섯 바가지의 물이 필요하면 한꺼번에 다섯 바가지를 다 쏟아부어야 불을 끌 수 있다는 주장이다.조금씩 나누어 붓다 보면 불은 끄지못하고 결국 열바가지를 부어야 끌 수 있을 정도로 불은 커진다는 것이다.

금융팀이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난의 뜻도 담겨있다.

이헌재(李憲宰) 재경부장관으로 대표되는 경제팀에 대한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다르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