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會昌·姜三載씨 총재경선 ‘전초전’

李會昌·姜三載씨 총재경선 ‘전초전’

입력 2000-05-20 00:00
수정 200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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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총재 경선을 앞두고 이회창(李會昌)총재측과 강삼재(姜三載)의원측이 경선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 한 판 ‘대결’을 펼쳤다.

지난 17일 한나라당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 40명이 강의원 지지 성명을 낸게 발단이 됐다.이들은 성명에서 “정권 재창출과 당의 개혁을 위해 젊고 풍부한 정치경륜과 비전을 가진 강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18일 ‘경남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 일동’명의의 또 다른 성명서가 나왔다.“‘특정후보 지지’ 부분은 개인의 투표권행사에 관한 문제이므로 각자의 의사에 맡기기로 한다”고 전날 성명서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 성명서는 도의원들의 사전 양해 없이 경남도지부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나오연(羅午淵)경남도지부장 등이 나서 성명서 ‘조작’을 주도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강의원이 19일 발끈하고 나섰다.강의원은 성명서에서 “누가 도지부사무처장을 사주했냐”고 이총재를 겨냥했다.강의원측은 이총재가 도의원들을 상대로 ‘줄세우기’를 강요하며 불공정 경선을 하고 있다고 흥분했다.그러면서 이총재의 즉각적인 사퇴와 중립선거관리체제를 요구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당 대변인실이 총대를 메고 ‘진화’에 나섰다.“18일자성명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배포해 혼란을 주었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이총재측에서는 오히려 “전국을 돌며 지구당위원장을 상대로 밥을사며 줄세우기를 하는 쪽이 누구냐”고 강의원을 비롯한 비주류측을 싸잡아공격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최광숙기자
2000-05-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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