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예산 1,500억 ‘낮잠’

주차장 예산 1,500억 ‘낮잠’

입력 2000-05-18 00:00
수정 200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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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일선 자치구들이 주차장 건립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못해 1,549억원의 주차장 건립비용이 낮잠을 자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의 예산감시 시민모임인 ‘나라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내 14개 구를 대상으로 98년 주차장 특별회계 예·결산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조사한 결과 예산 2,228억원중집행액은 30.4%인 679억원에 불과했다.

종로구의 경우 69억원을 주차장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로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6억8,000만원에 그쳤다.은평구도 68억원중 7억5,000만원만 집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때 각 지역별로 주차장건립 가능부지와 소요액 산정 등에 대한 세밀한 사전준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구체적인 소요금액을 조사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토지가격이 올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연대는 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2,228억원중 아예 집행하지 않기로 한예비비가 761억원에 달해각 구의 사업수행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대부분의 구에서 예산중 경상경비 지출액이 사업비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강동길 서울시의원 “산후돌봄, 경제력·거주지역 따라 달라선 안 돼”… 동북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제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중심의 산후조리 서비스로 인해 경제적 여건과 거주지역에 따른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시민건강국장 조영창)가 2023년 실시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조사’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임산부 691명 중 90%가 설립 필요성에 동의했고, 75.5%가 이용 의향을 밝혔다. 운영방식은 지자체 직접 운영 선호가 56.9%였으며, 위탁 시에는 병원 위탁 선호도가 60.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성동·광진·중랑·동대문 44.4%, 성북·강북·도봉·노원 42.9%로 높게 나타났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요구도 역시 동북권과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았다. 연구진도 동북권과 서남권의 공공 산전·산후 관리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가 올해 시범 운영 중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 등 총 5곳이다. 이 사업은 민간 산후조리원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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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0-05-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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