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예산 1,500억 ‘낮잠’

주차장 예산 1,500억 ‘낮잠’

입력 2000-05-18 00:00
수정 2000-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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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일선 자치구들이 주차장 건립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못해 1,549억원의 주차장 건립비용이 낮잠을 자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의 예산감시 시민모임인 ‘나라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내 14개 구를 대상으로 98년 주차장 특별회계 예·결산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조사한 결과 예산 2,228억원중집행액은 30.4%인 679억원에 불과했다.

종로구의 경우 69억원을 주차장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로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6억8,000만원에 그쳤다.은평구도 68억원중 7억5,000만원만 집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때 각 지역별로 주차장건립 가능부지와 소요액 산정 등에 대한 세밀한 사전준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구체적인 소요금액을 조사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토지가격이 올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연대는 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2,228억원중 아예 집행하지 않기로 한예비비가 761억원에 달해각 구의 사업수행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대부분의 구에서 예산중 경상경비 지출액이 사업비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송한수기자 onekor@
2000-05-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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