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가에 투신사 부실책임 추궁의 찬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전직 사장급만 3명이 개인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거나 형사상 책임추궁을 피할 수 없게 된데다 최근에는 현직 은행장 1명도 중징계키로 하는 등 문책수위가 높아지고 있다.여기에 정부 당국자에 대한 부실책임 여부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어느 정도의처벌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17일 “오는 26일이면 부실책임 규명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의 부실책임 규명 조사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뜻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20일까지 9명씩의 검사팀을 한투·대투에 투입,부실경영에 대한 검사를 끝냈다.

검사는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5∼6년전의 자료들을 토대로 사실관계 경위서를 받은 뒤,부실책임 여부를 따질만한 사항은 회사를 통해 당시관련 당사자들에게 질문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답변서 작성 대상자들은 9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두 투신사에서 몸담았던부장급 이상 임원들이었다.답변서를 통해 일부는 당시 경제상황을 들어가며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등 자기변명으로 일관한 경우도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관련 정부고위관계자는 “이들의 혐의는 대부분 법령 위반사항보다는 편법으로 업무처리를 하거나 직무소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징계수위가 예상보다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책임추궁을 하게될 부실규모는 두 투신사를 합쳐 4조원으로 일단락됐다.

나머지 5조5,000억원의 부실규모는 신탁계정에서 생긴 부실을 고유계정으로넘기는 이른바 ‘클린화’과정에서 드러난 부실이라는 이유에서다.

남은 것은 부실책임을 져야 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수위 및 인사조치 수준이다.투신사 부실에는 정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것을 넣을 지도 관심사다.

형사책임의 경우,검찰에 고발장을 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배임여부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대신 그동안의조사자료를 넘기며수사를 의뢰하는 선이 될 전망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