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올해 20회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들어 불안정해지고 있는 경제 동향과 관련한 대응책이 집중 논의됐다.

14건의 안건 심의가 끝나고 김영호(金泳鎬)산업자원부장관이 한·미 통상협력 구축방안을 보고하자,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경상수지와 관련한 토론을유도했다.김 대통령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목표인 120억 달러는 유가(油價)가 내리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서 “예상과 달리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국제수지에 대한 산자부의 판단은 어떠냐”고 물었다.

김 산자부장관은 “현재 무역수지가 흑자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10%정도밖에되지 않는다”면서 “설비투자 확대로 인한 자본재 수입이 활발하고 에너지가격이 올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은 “올해 수입증가분 50% 가운데 25%는물량에서,25%는 가격에서 늘었다”면서 “120억 달러 흑자는 정책의지였으나최대한 노력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통령은 “노력,노력 하는데 유가는 우리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질책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자본재의 국산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경상수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제신인도가 흔들린다”면서 “늦기 전에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도 “투신사 등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해 2차례나 공공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사태가 있었다”면서 “거기에투입되는 재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으므로 앞으로20조가 되든 40조가 되든 추가소요 비용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설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총리는 또 “120억 달러 무역흑자 목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므로,이를위한 에너지 절약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면서 “행정기관과 국영기업부터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