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사 쟁점으로 떠오른 주 5일 근무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민주노총주최로 열린 ‘주 5일 근무제 도입 쟁점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에서 일본,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한국과 노동관행이 비슷한 일본은 지난 94년 정부 주도로 근로시간이 단축됐으며,프랑스는 노사정 대화기구가 있지만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주도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면서 “사용자측이 주 5일 근무제를 강력 반대하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이 큰 한국에서는 일본 등과 같이 정부 주도로 5일 근무제를 도입,법정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휴일·휴가 확대 ▲영업시간 및 휴일영업 제한 ▲주 5일제 학교수업 실시 ▲관공서,금융기관 등의 토요 휴무 실시를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현준 전교조 부위원장은“우리나라 초·중·고교의 수업일수는 222일로 미국(180일),영국(190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가장 긴 편에 속한다”면서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을 위해 주 5일제 수업으로 수업일수를 OECD 평균수준인 185일로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총의 김정태 조사부장은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면 14.7%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6,000달러에 도달한 91년에 주 44시간제를 도입했고 주 40시간제는 97년에야 정착됐다”며 “주 40시간제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17일 제8차 본회의를 열고 근로시간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예정이다.

우득정기자 djwoo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