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남북정상회담 합의 직후 줄여온 대남 선전선동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최근 언론매체들을 통해 남측의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철수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평양방송의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국전쟁 기념사업중지(9일),주한미군 철수촉구(14일),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요구(〃) 등이 그것이다.

북측이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그동안 남북간에 첨예하게 대립해온 오래된 쟁점을 끄집어내 다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15일 통일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명분 쌓기’라 본다.북한측이나름대로 논리적 일관성을 지키면서 대내외적으로 체면을 세우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북측의 통일논리나 대남논리에 대한 이해와 동조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들을 끄집어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지로는 보이지 않는다.북측도 이 문제들을 단시간안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이들 문제를 재론한 것은 회담을 어렵게 하기보다는 원칙을강조,북측 입장을 강조하고 명분 축적과 함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준비접촉에서 북측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회담진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정도의 원칙적인 입장표명에 그쳤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평양방송은 북한 주민들은 듣지 못하는 대남전용 방송이다.통일부 당국자는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심각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으론 판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원칙론적 강조는 ‘조국통일 3대 헌장’등 북한의 통일노선 선전의 대폭적인 강조와도 맥을 같이한다. 대내외적으로 북한 통일노선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대내적으로 주민들의 결속력 이완을 견제하려는 노력이 안팎으로 짝을 이루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