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로비천국인가. 국책사업 결정을 둘러싼 권력형 불법로비의혹이끊이질 않아 국민적 불신이 크다.이번에는 경부고속철도 차량공급 업체로 선정된 프랑스 알스톰사가 한국 로비스트들에게 1,100만달러를 건넨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지난 94년 이 회사가 차량공급권을 따내면서 리베이트 수수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실체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검찰이 먼저 밝혀야 할 것은 이 돈이 정당한 로비의 대가인가 여부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로비를 맡았던 재미교포 최만석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이 사건과 관련,구속된 여성 로비스트가 잠적한 최씨가 당시 최고 권력층과 실세 정계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로비를 벌였다고 진술한 만큼 송금된 돈이 정·관계의 고위층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와 뇌물고리의실체를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홍콩계좌를 통해 입금된 1,100만달러 이외에 추가 송금액이 있는지 규명해야 한다.건국 후 최대규모의 국책사업으로 계약규모가 21억달러이고 리베이트가통상 3% 가량 책정된다는 점에 비춰 그동안 로비자금이 상당액 제공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무성했었기 때문이다.떳떳지 못한 로비자금일수록 은밀하게 전달되기 마련이어서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국제관례상 정당하게 사용된 활동비나 사례금은 인정되어 마땅하나 탈법적방법이나 뇌물을 통해 사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관련자들을 밝혀내고 처벌해야 한다.의혹의 핵심은 고위권력자들이 알스톰사 로비를 받고 고속철도공단측에 압력을 넣어 차량공급업체로 선정토록 했느냐와 이 과정에서거액의 커미션을 챙겼는가이다.

우리는 고속철도 차량선정 직후부터 이같은 의혹이 제기돼 국회 진상조사,감사원 감사,97년 검찰수사가 잇따랐지만 그때마다 심증만 굳혔지 사실관계를 밝혀내지 못해 의혹의 확대 재생산만 초래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에 로비실체가 확인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선만큼 말 그대로 한 점 의혹없이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율곡사업·백두사업 등 국책사업마다 권력형비리 의혹으로 우리 사회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불거져 나온 고속철도 불법로비 의혹으로 국민들은피곤하다. 국책사업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이들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