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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공동화의 위기를 교육재정 확보 등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인간교육실천 학부모연대 등 12개 교육관련시민단체 대표 등은 8일 오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한결같이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한국 YMCA 전국연맹 이남주 사무총장은 “국민적·시민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시민단체가 나서서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내자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교육세 인상은 곧 국민의 부담인 만큼 정부는 먼저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재정확보 및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상주 대표는 “과외를 막아놨을 때도 봉고과외·콘도과외·지하실과외 등이 성행했다”면서 “근본적으로 과외 규제는 어렵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이고 교육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지원과 전문성 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과외는 일류 대학과수도권 대학 중심의 경쟁체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정부 차원에서 지방대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 김춘강 회장은 과외 수요를 학교로 유인,교장 재량 아래 인터넷 과외와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연대 전풍자 회장은 “공교육 내실화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중장기 대책으로 미뤄진 듯한 인상이 짙다”면서 “일류대가 인생에 유리하다는 학부모의 의식을 바꾸기 위한 의식개혁운동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강명신 사무처장은 “교육부가 과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아직도 국민과 함께 간다는 생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10년동안 재정난을 이유로 계속 뒷전으로 미뤘던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도록 할때”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