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브로커 법정서 진술번복

토지브로커 법정서 진술번복

입력 2000-05-09 00:00
수정 200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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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도시개발계획정보를 알려주고 토지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광주군수 박종진(朴鍾振·6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당초 검찰수사에서 박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토지브로커 오모씨(41)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회유로 박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허위 자백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金熙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씨는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나의 혐의를 무마시켜주는 대신 돈을 건넨 것으로 허위로 자백하라고 회유했다”고 말했다.지난 1월초 사문서위조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오씨는 “보석으로 풀려나자 검찰청 직원들이 찾아와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며 서울시내 술집과 캬바레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씨의 변호인측도 “오씨가 허위진술을 폭로한 이상 박 군수가 뇌물을 받은 것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박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구형했으며 재판부는오는 23일 오후 2시에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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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

2000-05-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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