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YS 거리 좁힐까

DJ·YS 거리 좁힐까

입력 2000-05-09 00:00
수정 200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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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주말부터 지방휴양시설인 청남대에서 머물다8일 오전 청와대로 돌아왔다. 휴식을 취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몰두한만큼 당장 정국운영에 돌출적인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도 “김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면서 정상회담 의제와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검토했다”며 “다만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과의 만찬회동도 준비했다”고 전했다.두 사람 사이에정국에 대한 인식차가 커 만나는 게 되레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를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엇보다 김 전대통령과 인간적인 신뢰관계 회복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민주화 과정에서 협력과 경쟁을 반복해온 김 전대통령과의회동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지혜와 경험을 듣고 이를 기초로 대화를 풀어갈복안이다. 김 전대통령은 현재 진행중인 정상회담을 지난 94년 성사 직전까지 갔던 정상회담의 연장으로 이해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얘기가 풀릴 것으로기대하고 있다.김 전대통령측에서도 당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성과를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남궁진(南宮鎭) 정무수석도 “여러가지 얘기가 오갈 것”이라며 “그러나키워드는 남북 정상회담과 인간적인 신뢰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두 사람간 깊숙한 대화가 4년전 ‘김영삼(金泳三)대통령-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 총재’로 이뤄진 이후 첫 회동인 만큼 지역감정 해소와 정치안정,전직대통령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이미상도동측에서는 ‘할 말을 하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있는 상황이다. 김전대통령의 문제제기와 오해를 풀기 위한 김대통령의 설명이 뒤따를 것으로여겨진다.

청와대는 그러나 정치 성격의 회동이 아니므로 공동발표문과 같은 의전적인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양승현기자 ya
2000-05-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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