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육대책특위(위원장 李在禎)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과열교육예방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초학력 국가책임제’ 실시를 정부에 요청하고,고액과외 근절을 위해 ‘개인교습 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국가책임제란 과외를 필요로 하는 학습 부진아에 대해 국가가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학업의 성취감을 높이고 학교교육을 활성화하자는 제도로 현재 교육부에서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현재 학습부진아를 약 2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당은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 기초학습 미달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교과 및 담임교사 외에 임용전예비교사 및 퇴직교사를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액과외를 근절시키는 방안으로 과외교사의 수입을 신고,세금에 반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교습 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설훈(薛勳)의원은 “고액과외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면 자연스럽게 고액 과외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 교육특위는 교육현장의목소리를 향후 교육 대책에 적극 반영하기위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16대 총선 당선자 전원에게 연고지 초·중·고교에서 일일교사 체험을 하도록 했다.

주현진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