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를 비롯한 17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난달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여기에서 정부는 추진전략의 네 가지 기본방향과추진방식은 물론 5대 추진과제와 과제별 실천계획을 제시했다.정부가 설정한네 가지 기본방향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의 지식경제 발전전략과 그 맥을같이하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지식경제가 기본적으로 세계적 규모로 발전한다는 사실과 지식경제가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사실을 반영하는적절한 선택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정부 역할을보충적으로 채택하는 전략도 전세계적으로 지식경제 발전전략으로 수용되고있다.

그런데 ‘추진전략(안)’에서는 지식경제가 네트워크경제라는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지식에서 네트워크지식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이미 ‘다국적화’를 넘어 ‘무국적화’(non-nationality)의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지식경제의 네트워크화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우리의 경우에는 특히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위한 문화적 여건이 불리하므로 공유를 전제로 하는 네트워크 결성에 정부의 의식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또한 국내 연구개발기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해외부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추진전략(안)’이 ‘디지털 격차’에 주목하고 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실천계획을 제시한 것은 지식경제의 발전과 생산적 복지의 확충을 상호보완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선진제국의 접근방식과 맥을 같이하는 전략으로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 여부가 정치,경제,사회생활의 수준을 결정하는 지식경제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을 시장에만 맡길 경우 인종,도농(都農),성별,소득,연령의 차이에 따라 격차가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디지털 복지’는 이들 ‘디지털 약자’를사후적으로 배려하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그것은 지식경제의 발전잠재력을 확충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적극적인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추진전략(안)’에는 이러한 목표가 민관협력 하에 추구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디지털 복지의 구현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민관협력이필수적이다.

가령 미국 정부는 민관파트너십으로 ‘디지털 격차’를 ‘디지털 기회’로전환시켜 ‘디지털평등의 세계’를 달성하려는 장기목표를 세워놓고 있다.우선 3,800억달러의 정부 예산도 ‘민관파트너십을 위한 촉매’로서 기여하도록 되어 있고 컴퓨터 기증과 같은 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20조 달러의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발표했다.지난해 12월에는 상무성 주도로 기업,소수민족대표,시민단체 대표,정부 관료 등 800명이 참석한 ‘디지털격차 정상회담’이 개최된 바 있다.이 회담의 개막연설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디지털격차 해소대책을 마련하도록 상무장관에게 지시했음을 밝혔다.

클린턴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에게 디지털 기회’를 가져다주기 위해 400개가 넘는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기부금 약정에 서명한 ‘국민행동선언’을 지난달 초에 발표했고 중순에는 상원의원,최고경영자,장관,자치단체장을 대동하고 ‘디지털격차로부터 디지털기회로 향하는 3차 신시장 투어’를 단행했다.유럽연합도 지난해 12월 ‘모든 유럽인이 디지털기술을 이용’(eEurope-An Information Society for all)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에서 유럽연합은 ‘광범위한 웹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관파트너십이 장려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지식경제는 1+1]2이 강화되는 네트워크 경제이자 민관협력 경제이다.지식경제의 이 본질을 구현하는발전전략의 수립만이 선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金昊均 명지대교수·지식정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