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산가족의 북한내 가족에 대한 송금이 국내 은행 등 공식채널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산가족 송금지침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4일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에서 이산가족의 재북가족에 대한 증여성 송금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 송금 지침을 마련하는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검토중인 이산가족 송금 지침에는 현행 외환거래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상 재북가족 송금 근거,송금 상한선,절차 등의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재북 가족 송금의 공식화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침보다 상위의 외환거래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 조항을 삽입하는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찾기 사업을 하고 있는 유니온 커뮤니티와한빛은행의 재북 가족 송금대행 계획과 관련,“현행 외환관리규정이나 금융실명제 때문에 국내의 이산가족과 재북 가족 각각의 당사자 명의 송금이 아닌,제3자인 업체를 통한 송금 대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