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원구성 문제가 탄력을 받고 있다.3일 열린 여야총무회담에서 그간 쟁점이었던 상임위 정수 조정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합의는 여야영수회담의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의 의견을 고루 반영해서다.

상임위 정수조정에서 최대 현안은 주요 상임위의 정수를 홀수로 할지,아니면 짝수로 할지였다.가부 동수일 때 부결된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은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 홀수를,한나라당은 부결쪽에 무게를 두기 위해 짝수를 주장했다.자민련은 홀수 원칙을 주장하며 건교위 등 특정 상임위 정수를 늘려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상 결과,상임위 정수를 홀수로 해야한다는 민주당과 자민련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15대 국회에서는 홀수 상임위가 16개 상임위 중 2개에 불과했으나 16대에서는 8개로 늘었다.상임위원장의 캐스팅보트가 제도화된 나라에서는 짝수가 원칙이지만 이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우리 국회에서는 홀수여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가진 셈이다.

주요 상임위 위원 조정도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봤다.국방위는 한나라당 주장을 반영,짝수인 18명으로 했다.한나라당이 절반인 9명을 차지,민주당(7명)이 자민련을 포함한 비교섭단체(2명)와 연대해도 안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됐다.그러나 행정자치위는 민주당 주장대로 23명으로 했다.민주당과 비교섭단체를 합치면 한나라당보다 1명이 많다.건설교통위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23∼24명을 주장했으나 자민련의 의견(27명)을 받아들여 25명으로 늘렸다.

법사(15명) 통일외교(23명) 재경(23명) 문화관광(19명) 등 주요 상임위는홀수로 확정,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의 합이 한나라당보다 1명 많게 했다.반면한나라당은 국방위를 비롯,정무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농림해양 환경노동에서 절반을 차지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