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8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 내용은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감안한 인적자원 개발,관리부처로의 탈바꿈,자율화로 요약된다.보고내용을 간추린다.

◆인적자원 개발·관리=900만 학생을 포함,전 국민의 인적자원을 총괄하는부처로 탈바꿈한다.10여개 부처로 나뉘어진 관련업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활성화한다.전문인력 양성대학에전문박사과정을 설치하고 전문직업인에게도 교직 임용기회를 부여한다.

◆자율화=752건의 교육부 업무 가운데 초·중·고·대학 관련업무를 중심으로 336건을 오는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일선학교에 위임한다.학교회계제도 도입,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수도권을 제외한 대학정원 자율화,수업연한의 융통성 부여,학위종류의 자율화 등이 이에 속한다.

◆정보화=교육정보화종합계획을 올해 안에 마무리,내년부터 PC 1대당 학생수를 17.4명에서 5명으로 낮춘다.인터넷 속도도 256Kbps에서 10Mbps로 개선한다.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교원들을 집중적으로 연수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컴퓨터교육을 주당 1시간 이상 반드시 받도록 한다.정보소양인증제를 중학교까지 확대한다.단계적으로 초·중·고교 영어수업을 1주일에 1시간이상 영어로만 진행한다.

◆교단 사기진작=교원잡무 경감연구팀을 운영하고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교사들이 부당한 위협이나 폭력,생활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체제를 강구하고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등 교원안전망을 구축한다.교육관련 분쟁의 경우,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교육재정 확충=올해 말 폐지 예정인 교통세·담배소비세·등유 특소세 등한시적 교육세를 영구 항목으로 전환하고 일부 교육세율의 인상을 추진한다.

2004년까지 1,191개 학교를 신설하는 등 교육환경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