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회사 분할안이 구체화되면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미 법무부는 25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서 MS사의 처리 방안을 설명했다.이는 MS에 대한 독점소송 원고인 법무부가 MS 처리를 둘러싼 방침을 결정했음을 뜻하는 것이다.법무부는 28일까지 원고측 제재 방안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이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 먼저 브리핑을 한 것은 MS에 대한 제재가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MS사에 대한 소송 추이에 따라 첨단주인 나스닥 증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제재 책임을 진 정부가 이를 좌시할 수 없는데다 자칫 컴퓨터 업계를 이끌어온 MS사 제재가 잘못됐을 때 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것이다.

원고인 법무부가 재판부에 시정(Remedy) 방안을 제출하고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피고측과 공방을 벌인 뒤 피고측은 다음달 10일까지 반증 주장을 제출해야 한다.이후 재판부의 최종 제재 방안은 5월24일 내려지게 된다.

법무부의 제재 방안은 당초 MS사를 윈도우전문 회사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같은 주변프로그램 담당 회사 등 2개 사로 분할한다는 것이었으나 이후윈도우, 주변프로그램,인터넷 등 3개로 나누는 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이에 대해 MS사는 당초 윈도우에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끼워 팔아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았는데 제재 방안은 문제가 된 끼워 팔기라는 초점과는 거리가 먼 회사 강제분할 쪽으로만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빌 게이츠 MS사 회장은 “PC나 다른 가전제품과 연관돼 사용될 차세대 윈도우는 부서간 협력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윈도우와 오피스 등 다른 프로그램을분할된 회사에서 만들어내면 개발을 저해해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갈것”이라고 강조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업계에서도 MS를 법무부안대로 분할할 경우 과연 실효가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데이터 코퍼레이션사 연구총책인 마리 워드리는 “컴퓨터 시장에서 실제 독점지위를 갖는 MS사는 하나의회사에서 윈도우를 비롯한 프로그램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일치된 시스템이 갖는 ‘시너지 효과’를 누려왔다”며 MS를 두둔했다.그러나선마이크로사 스콧 맥닐리 회장은 아예 MS를 비슷한 윈도우를 만드는 3개사로 분할시킨 뒤 주변프로그램 담당사,그리고 인터넷프로그램 담당사 등 5개사로 나눠야 독점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한술 더 뜬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참석치 않은 백악관 설명회에서는 어떤 긍정이나 반대의견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법무부 반독점책임자 조엘 클라인은 밝혔다.그러나 미래산업에 대한 제재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수 있다는 점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갑자기 조심스런 모습을 보이며 주춤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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