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경제학의 현실

[대한시론] 경제학의 현실

김경수 기자 기자
입력 2000-04-27 00:00
수정 200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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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이 자유롭게 되고 한국사회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대학지원자가 감소하게 되면서 한국 대학은 종래의 학과중심에서 학부중심으로 광역화하고학부를 다시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방침을 전환하고 있다.특히 IMF 경제위기와 더불어 정보통신산업이 붐을 일면서 대학구조조정은 가속화되어 ‘뜨는’ 학문과 ‘지는’ 학문이 생겨났다.

지는 학문의 하나가 경제학이다.소수 경제학 과목을 제외하면 수강생이 격감하는 일이 거의 모든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다.경제학 전공학생수가 줄어들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경제학과를 폐쇄하는 사례도 있다는 말도 들린다.물론지는 학문이 경제학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인문학의 시련이 시작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토익강좌를 수강하는 학생이 넘쳐나도 영문학을 배우는 학생이 없는 서글픈 현실은 더 이상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경제학이 수요와 공급을 배우는 학문이고 경제학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다.그러나 어려운 것을 싫어하는 풍토를반영한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학문으로서 경제학이 가지는가장 큰 기여는 유용성이다.경제학은 단지 정부 안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공무원에게 국민경제에 관련된 지식만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시장의 기능이 급격히 확대되는 21세기 글로벌화 시대는 이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환율,주가,지가가 어떤 경제원리에 따라 움직이는지 그리고 왜 경제원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지에 관한 이해가 중요한지는 더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나아가 무엇이 신뢰성 있는 연금과 의료보험제도인지에 관한 올바른 판단을 가질 때 납세자는 자신의돈을 헛되이 쓰지 않을 정당을 선택할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미국의 경우 경제학 전공자들의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실정이다.주식시장의호황으로 월가에서 경제학전공에 대한 수요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에서만이 아니다.많은 선진국에서 경제학전공자들은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증권시장으로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과 제도가 필요하고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기술혁신이 어떤 경제적 환경에서 일어나는지,정부가 왜 재량이 아니라준칙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기업경영자가 왜 주주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지,나아가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교정할 것인지를 따질줄 아는 것은 시민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소양이다.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학에서 경제학강의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기회비용(機會費用)의 개념을가지는 것이라 생각한다.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확고히 인식할때 납세자는 정부를,주주는 기업주를 감시하고 나아가 더 능률적으로 감시할 권리를 가질 것을 요구하게 되며 그것이 곧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학은 범죄,가족,결혼,이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다른각도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보다 원만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하였다.뿐만 아니라 보다 확고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법원의 판결도 끌어내었다.불행히도 한국의 현실은 그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현 제도 하에서대학에서 경제학과목을 수강하지 않고서도법관이 될 수 있다.이것은 큰 오류인 것이다.

올해 안에 경제학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동료들이 한국 경제학의 현실을 반성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를 한자리에 모여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경제학 관련 교과목을 새로운 시대의조류에 걸맞게 개정하고 그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조정하는 것 등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탐구하려는 자기성찰(自己省察)의 자세라 생각한다.한국의 현실은 단지 경제학의 위기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金 慶 洙 성균관대교수·경제학
2000-04-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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