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시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주한미군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군사시설 자체가 이제는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존재로 인식될 뿐 아니라,미군을 치외법적 존재로 규정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이 정치·사회적 문제를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치행정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서 미군과 직·간접으로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치단체는 서울 용산구를 비롯해 90여 곳.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들의 입장은 한결같다.

1966년 체결돼 이듬해 발효된 “불평등한 SOFA 규정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지역별 쟁점을 짚어 본다.

◆서울 용산구 최근 관내 미8군이 영내에 건축중인 드래곤 힐 로지호텔이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며 자체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악의경우 강제 철거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미군들의 차량 주·정차위반에 따른과태료 상습 체납과 공여부지의 영리 목적 사용문제도 거론했다.미군은 지난94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9,540건 3억8,588만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중 4%인 386건 1,558만원만 납부했다.

성장현(成章鉉) 구청장은 최근 미군 문제를 해결해 지방자치의 본뜻을 살리겠다며 SOFA 개정을 외교통상부에 공식 건의했다.

◆수도권 의정부·동두천·파주시 등은 관내 미군부대 때문에 도시기반시설확충 등에 애를 먹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도심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서울 도봉∼녹양동간 우회도로 공사를 시작했으나 캠프 레드클라우드가 점유지 할애를 거부해 마찰을빚고 있다.파주시 역시 캠프 게리오웬,캠프 자이언트와 하천부지 반환협상이진전되지 않아 상습 범람천인 동문천 제방공사에 차질을 겪고 있다. 동두천시도 수해 예방을 위해 시내 신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하천부지에 터를 잡은캠프 님블과 갈등 상태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한결같이 상·하수도료를 대부분 받지 못해 세수 결손을빚는가 하면 끊임없는 미군 관련 사건·사고로 지역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며 개발 촉진과 미군범죄 근절이 가능하도록 SOFA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 지난 53년 들어선 부산진구 연지동의 하얄리아부대 이전문제가 수년째 답보상태다.부산시는 서면 도심권에 위치한 16만여평 규모의 이 부대를옮겨 도시 개발의 숨통을 틀 계획이나 미군은 요지부동이다.부산시는 지난 95년 아시안게임 유치가 결정되자 이곳을 선수촌과 테마공원 조성 적지로 보고 미군측과 부대 이전을 논의했다.그러나 기지 건설에 따른 공사 계약권과공사의 연속성을 보장하라는 등 미군측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상수도요금 징수문제도 잠재적 갈등요인이다.

◆대구 대구 남구는 캠프 워커측이 A3비행장 주변 3만9,000평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고도제한 등으로 주민 재산권을 제한하자 이곳에 항공기지법을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최근 이 구역에서의 건물 신·증축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제한조치로 인해 봉덕3·대명5동 주민들은 30여년간 불편을겪어왔다. 이재용(李在庸) 구청장은 최근 미군부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전국16개 자치단체에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SOFA 개정에 앞장설 방침이다.

◆강원 춘천시 도심지 30여만평을 차지한 캠프 페이지와 작년 말부터 수도요금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당연히 업무용 요금을 내야 할 미군측이 ‘가장낮은 금액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SOFA 규정을 들어 가정용 요금 적용을주장하기 때문이다. 결국 가정용으로 일단락됐으나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시는 또 온종일 이·착륙하는 전투용 헬리콥터의 굉음에 시달리는 인근 근화동 등지 주민들의 민원으로 애를 태우고 있다.

원주시도 캠프 롱이 상수도요금을 상습 체납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북 군산시 관내 미군 전투비행단측과 쓰레기 위탁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미군측이 사설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맺는 다른 지역과 달리 군산시는 직접 계약을 통해 92년부터 1일 10.5t에 이르는 부대 쓰레기를 연간 2억2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고 있다.그러나 4년전 책정된 위탁수수료를 조정하자고 지난 2월 군산시가 협의를 요청한데 대해 미군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 사용도 ‘군 부대’의 특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이곳에는또 지난 98년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이 결성돼 SOFA 개정,미군범죄근절,점유지 임대료 징수,미군 점유 무상 공여지 해제,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등을주장하고 있다.

심재억기자·전국종합 je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