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세무조사 ‘초강수’ 예고

재벌 세무조사 ‘초강수’ 예고

안미현 기자 기자
입력 2000-04-24 00:00
수정 200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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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는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포착된다.

특히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총선 이후 바짝 당겨진 재벌개혁의 고삐와 시점이 맞물려 있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상 기업수 많다=당초 현대 삼성 등 4대그룹 주요 계열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확인결과 한화 쌍용 코오롱 등 20대 그룹도 포함됐다.재계 20위인 코오롱그룹의 경우 (주)코오롱이 97년에 이미 정기법인세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번에 또 조사대상에 올라 국세청의 조사의지를 짐작케 해준다.

◆주력계열사가 핵심=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문제가 된 기업이나 주력계열사가 대상”이라고 밝혔다.주가조작과 경영권 다툼으로 도마위에 오른 현대,변칙증여 의혹에 끊임없이 시달려온 삼성,통신업체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는 LG,최근 2세 승계가 이뤄진 SK 등이 대상이다.

◆오너 일가=주식이동 부문에 조사 집중 당초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주식이동조사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재벌그룹의 경우이미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했다.삼성오너 일가가 대표로 있는 문화재단을 비롯해 삼성에버랜드,삼성엔지니어링,현대 경영권 분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현대건설,현대전자 등이 대상이다. 특히 삼성 이건희(李健熙)회장 일가의 변칙증여 의혹에 대한 국세청 내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조사 마무리시점이공교롭게 법인세 조사시점과 맞물려 있다.국세청은 그동안 이회장 일가의 변칙증여 혐의입증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왔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나 기업자금의 해외유출도 대상이다.국세청은 이미삼성물산,SK상사 등 5대 그룹 상사의 외환거래 자료내역을 확보해둔 상태다.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5,000여명의 조사인력을 ‘풀가동’할 작정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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