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재벌의 구조조정본부 등 계열사간 기업지배를 뒷받침하기 위한조직은 폐지돼야 하며, 구조조정본부는 인사나 자금배정 등 종전의 기획조정실이나 기획실의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또 현대 삼성 LG SK등 4대 재벌 계열사에 대해 주식이동현황 등 정기 세무조사를 곧 시작한다고공식 확인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전경련이 전날 회장단 회의에서 정부의 구조조정본부 폐지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법률적근거가 없으면서 사실상 계열사간 기업지배를 뒷받침하기위한 조직은 명칭에관계없이 존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는 정부가 국민의정부 임기초부터 시행해온 재벌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강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95년 이후 재벌에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아 법인세 납부가 끝나는 2·4분기중 조사에 착수한다”면서 “주식이동상황과 부당내부거래도 포함되지만 특별사안에 대한 조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는 4∼5월에 실시하는 정례적인 조사이며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공정거래법상 30대 그룹지정제를 폐지해 달라’는 전경련 요구와 관련,“이를 없앨 경우 정부와 재계가 이미 합의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실시 등 경제개혁 작업에 차질을 줄 수있으며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폐지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전경련이 항공, 석유화학 통합을 한다고 했으나 제대로 된 게아무 것도 없다”면서 불만을 표시했다.이어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열린 제32회 한국의 경영자상 시상식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기업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며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孫炳斗)부회장은 “재벌 개혁 등 문제를 놓고 정부와 재계가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좋지 않다”며 “대화를 통해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30대 그룹 지정제도 폐지를 정부에 건의한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한 재계의 의견 제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장관은 투신사 구조조정과 관련,“투신사 고유계정에 대한 공적자금은 자구노력을 통해 그 규모를 최소화한 뒤 투입해야 한다”면서 5월부터는공적 자금 투입을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다.또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의경우 2·4분기중에 추가 인상해야 할 것은 꼭 한다”면서 “과거처럼 뒤로미루거나 질질 끌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만큼만 올린다”고 덧붙였다.그는 올1 ·4분기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13%,2·4분기는 9%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양승현 박선화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