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0일 법무부의 올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선거기간 중 법질서가 무너지고 집단이기주의가 횡행하고 법을 우습게 아는풍토를 슬픈 마음으로 목격했다”면서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어떤 나라도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 그냥 놔두는 나라는 없다”며 불법·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반부패기본법이 국회에서 폐기될 처지에 있다”면서 “16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연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주문했다.

이어 “법무부와 재야의 견해 차이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인권법도 양쪽이 대화를 통해 금년 중 입법화하도록 책임지고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이 피부로 국정이 깨끗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검찰은 반부패 투쟁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의 부정부패는 비판하면서 세금 탈세,영업허가권 취득 등 자신의이득을 위해서는 공무원을 거리낌없이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민들의 이중성을 바로잡는 역할도 주문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해 보고한 민간 교도소 부분이 없는데,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는 “권력과 돈을 많이 가진 사회 지도층인사들이 외화 유출 등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과연 철저히 단속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엄정한 법 집행을촉구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