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더라도 밀린 범칙금과 가산금을내면 자동적으로 즉심 청구가 취소된다.향군법이나 철도법 위반자도 궐석으로 즉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즉결심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2차 납부기일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심에 회부된 경우 종전에는 범칙금을 내더라도 즉심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범칙금 납부와 동시에 경찰서장의 즉심청구를 취소토록 하는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납부 기일을 놓쳐 즉심에 회부되는 사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 불법 보호유치 사례가 없도록 즉심전담 법관제를 도입,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즉심 법정 개정 시간도 오전 8∼9시에서 오전 9시30분∼10시로 늦춰진다.

이와 함께 현재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게만 허용되는 불출석심판 청구의 범위를 향군법,철도법 위반자까지 확대해 벌금을 예납하면 불출석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해 곧 시행키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