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신뢰도 제고·법 정비 시급 [鄭載勳 산자부 전자상거래과장] 물류 산학연(産學硏) 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기업물류및 전자상거래의 실태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창립기념 세미나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산업자원부 정재훈(鄭載勳) 전자상거래 과장은 ‘전자상거래 패러다임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산업활동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원활한 환경조성과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의 조화로운 결합을 위한 정부 인프라 지원의 시급함을 역설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국내외에서 기업규모와 사업영역을 불문하고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각종 가상기업들의 출현과 이른바 ‘굴뚝산업’들의 변신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종전의 산업경계와 분류가 무의미해지고 있다.

오프 라인(Off-line) 기업들은 그동안의 사업활동을 통해 축적한 고객정보및 사업노하우를 온라인상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온 라인(On-line)기업과의 본격적인 경쟁구도가 전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기반 조성을 핵심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다.기업간 전자상거래(B2B)는 산업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돼 있는 반면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B2C)는 국민의 삶의 질과깊은 관련이 있다.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기존 상거래 위주의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우선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통한 전자상거래 신뢰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인식,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과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등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문제가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보다 늦긴 했으나 우리도 지난해 이후 영업방법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프라이스 라인사의 역(逆)경매시스템과 아마존 닷컴의 원클릭 시스템이 각각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반즈엔 노블사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는 사례에서보듯 우리 업계의 적절한 대응과 준비가 요구된다.정부도 심사기준의 지속적인 정비와 심사역량 강화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 인터넷 비즈니스의 핵심은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확보하는 데 있다.즉고객정보 확보가 인터넷 기업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요소임을 의미한다.이 과정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다. 정부는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비즈니스의 최대의 적이라 할 수 있는 해킹,바이러스에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아직 범죄의 일종인 사이버테러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낮은 데다 법·제도적 방어장치도 미흡한 실정이다.정부는 국가 주요정보통신 기반보호를 위한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정을 추진중이다.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에 따른 기존 유통업계의 침체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정부는 경쟁력 없는 유통채널은 구조조정 및 업종전환을유도하는한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온라인 업체와의 제휴유도, 정보화 지원 등을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업체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