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은 ‘세계 경제 정의’ 구현의 영웅인가,아니면 정의를 파괴하는 원흉인가.

시위대의 계속되는 회의 봉쇄 시도 속에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6일 경찰의 강경한 시위 진압에 힘입어 개막회의를가까스로 마쳤다.그러나 ‘세계화 반대’ 시위자들은 17일 세계은행의 정책입안기구인 개발위원회 회의를 적극 저지키로 했다.두 기구는 여전히 긴장을늦추지 못하고 있다.

16일 회의에서 IMF는 새로운 업무추진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채 빈국들의부채탕감 및 IMF 내부의 구조개혁 추진 현황을 적극 설명,시위대들의 눈치를보는데 그쳤다.

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구원자’로 여겨졌던 IMF와 세계은행이 ‘세계정의를 위한 총동원’ 등 세계화를 반대하는 NGO단체들로부터 집중 비난을받는 이유는 이들이 그릇된 국제화의 첨병역할을 한다는 점 때문.

이들이 추진하는 ‘글로벌 자본주의’가 빈국의 투기적 자본의 유입을 초래하고 가혹한 부채상환 일정으로 빈국들의 기아와 빈곤 환경파괴 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두 기관은 결국 빈국들이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방치했고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다국적 기업과 세계 상업은행의 이익만 불렸다는주장이다.선진 회원국들이 못사는 나라를 상대로 이자놀이를 했다는 설명.

따라서 빈국의 모든 부채를 탕감하라고 시위자들은 요구한다.IMF가 추진하고 있는 290억달러 부채탕감 계획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IMF와 세계은행의 옹호론자들은 두 기관이 추진한 정책,즉 세계화에 기초한 정책 덕분에 빈국들이 입은 혜택이 크다고 반박한다.세계화로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자본이 진출해 제3세계에는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것이다.지난 50년 사이 가난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나라인 한국과 멕시코를 대표적인 예로 든다.

두 기구의 구성에 대한 비난도 만만찮다.세계화 반대론자들은 이들 기구의정책결정 과정에 노동자나 빈민들 입장을 대변할 대표자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반면 IMF와 세계은행은 회원국에서 민주적으로 뽑힌 대표들이 참석,민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있다고 설명한다.“빈곤과 부정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은 글로벌 경제와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IMF가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게 두 기구의 입장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세계은행(WB)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에 따라 설립.세계 최대 개발국 지원기구.18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300억 달러 규모 융자.경제개발부흥은행(IBRD),국제개발협회(IDA)다자간투자보장기구(MIGA)등 5개 기구로 구성.

●국제통화기금(IMF) 브레튼우즈 협정에 따라 세계은행과 함께 1944년 설립.국제통화협력,무역촉진,환(換)안정,국제지불 결제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182개 회원국 공동출자로 회원국의 단기 금융위기및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제금융 지원하고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