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러시아 국가두마가 제2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Ⅱ)을 전격 비준함에 따라 미·러 양국이 금주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동,START Ⅲ 협상을 공식 시작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간의 핵탄두 감축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START Ⅲ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72년 체결된 요격미사일(ABM)협정 개정 문제 ▲추가 감축할 핵탄두 수의 규모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벨로루시 등 옛 소련 공화국에 배치된 핵미사일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등몇가지 해결돼야할 선결 과제가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선자는 14일 “미국이 ABM협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거나 ABM협정에서 탈퇴한다면 러시아는 START Ⅱ 등 핵감축 협정뿐만 아니라 재래무기 감축을 포함한 모든 군축조약을 파기할 것”이라고밝혔다.이같은 위협에서 알 수 있듯 ABM협정 개정에 대한 합의 여부는 STARTⅢ 협상 성패를 가를 가장 큰 요인으로 떠올랐다.

ABM 개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이 북한 등 이른바 ‘불한당국가들(rogue states)’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를개발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미사일을 개발할 재원이 부족한 러시아는 미국이 NMD를 개발하면핵전력에서 미국보다 열세에 처할 것으로 우려,이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푸틴은 STARTⅡ 비준을 통해 미국에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 ▲ABM협정 개정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타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만은 아니다.미국은 추가 감축할 핵탄두수 규모(미국은 START Ⅲ에서 핵탄두를 2,000∼2,500개로 할 것을 원하는반면 러시아는 1,500개로 줄일 것을 희망하고 있다)를 러시아에 양보하는 대신 러시아가 ABM 개정에 동의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한 소식통은 16일부터 영국 방문에 나선 푸틴이 블레어 총리에게 러시아가 ABM 개정에 동의하는 댓가로 기술 이전 등 미국으로부터 보다유리한 조건을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더 복잡한 문제는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 공화국들에 배치된 미사일을 포함시킬 것이냐의 여부.미 상원은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벨로루시 3국까지 ABM협정 당사자로 끌어들이길 희망하고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협상은 지지부진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유세진기자 yujin@.

*양국 핵무기협정 일지.

◆68년7월1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합의◆472년1월16일 닉슨·브레즈네프,제1차 전략무기제한협정(SALTⅠ) 합의◆74년7월3일 미·소,지하 핵실험 제한협정 체결◆79년6월18일 카터·브레즈네프,SALTⅡ협정 서명◆87년9월18일 레이건·고르바초프,중거리미사일 금지 위한 중거리핵전력(IN F)협정 체결◆91년7월17일 부시·고르바초프,제1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Ⅰ) 서명◆93년1월3일 부시·옐친,STARTⅡ 조인◆96년1월26일 미 하원,STARTⅡ 비준◆2000년4월14일 러시아 국가두마,STARTⅡ 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