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새바람](1)각당 입장과 향후 정국

[새정치 새바람](1)각당 입장과 향후 정국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2000-04-14 00:00
수정 2000-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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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은 여야 구도를 바꿔놓았다.형식상으로는 3당으로 짜여진 정립(鼎立)체제다.그러나 한쪽 다리가 너무 짧다.홀로 서기도 힘에 벅찬 지경이다.

사실상 양당구도에 가깝다.불안정한 모습이다.규모가 크든 적든 ‘새판짜기’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선거결과는 정치환경 변화로 이어진다.예전의 ‘삼국지(三國志)’와는 다른모습이다.민주당은 호남 텃밭을 재확인했다.그러나 ‘싹쓸이’에는 실패했다.일부 무소속 후보들의 당선은 최근 총선에서 볼 수 없었던 변화다.

민주당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했다.자신감을 갖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남북 정상회담이 ‘최대 무기’다.유권자들이 햇볕정책등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선거결과가 드러났다.

대권 후보 경쟁의 조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인제(李仁濟)선대위원장은 ‘일등공신’이다.서서히 ‘차기(次期) 채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경쟁자들의 가세는 물론이다.

한나라당은 영남에서만 압승을 얻어냈다.반면 수도권에서는 저조했다.책임론이 거세게 일것으로 예상된다.민국당 분당(分黨)사태는 증폭 요인이 된다.

이회창(李會昌)총재에게 최대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총재는 선거 후 당내 중간평가를 약속해놓은 상태다.전당대회에서 재신임을 얻어야 한다.영남권 세력들이 반기를 들고 나설 조짐이 엿보인다.강재섭(姜在涉)·강삼재(姜三載)의원 등 ‘강·강라인’의 두 축을 상정해보면이 총재로서는 부담스럽다.

이 총재의 위기상황은 정국과 맞물린다.내부 위기는 외부와의 대결로 상쇄토록 하는 게 정치의 기본이다.대여 강공(强攻)이 예상된다.때맞춰 ‘시비거리’도 있다.선거법 위반 행위가 지난 15대때의 4배다.중앙선관위의 통계다.

예고한 대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설 게 뻔하다.자민련도 동조할 것으로점쳐진다.당분간 정국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민련은 참패했다.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텃밭인 충청권에서조차 절반밖에 못얻었다.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는 ‘충청맹주’ 유지에 치명적인 상황을 맞았다.‘3김시대’가 서서히 퇴조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게다가기성 정치인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세웠다가 졌다.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내세운 386세대의 약진과 비교된다.결국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의 결과로 세대교체가 대폭 이뤄졌다.

이한동(李漢東)총재는 ‘중부정권론’이 무색하게 됐다.차기를 위해 ‘군사없는 진군’을 해야 할 형편이 됐다.민국당 역시 영남권의 대안으로 자리잡는 데는 실패했다.

정계개편은 향후 정국의 또다른 화두다.민주당이 정계개편을 시도할 것이냐의 여부는 유동적이다.일부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영입만으로도 과반수의석을 확보할 수도 있다.이때는 굳이 자민련과 다시 손을 잡으려고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민주당이 안정 의석을 확보할 때까지 정국은 계속 요동칠 전망이다.그 기간의 길고 짧음 또한 중요한 변수다.

박대출기자 dcpark@.

* 金대통령 향후 구상.

이번 총선결과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정국 장악력을 높여 개혁드라이브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총선과정에서 발표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총선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획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바탕으로 정치 및 경제개혁의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여겨진다.아울러 총선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각 이익단체의 ‘집단이기주의’와 같은 느슨해진 사회전반의 분위기를 다잡아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특히 수도권에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경제안정을 택했고,김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개혁 추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강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즉 김 대통령이경제를 살렸고,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힘을 실어주자는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는 분석이다.

김 대통령은 먼저 16대 국회 전반기 원(院)구성이 이뤄지면 정치개혁 구상을 펼쳐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주의에 대한 반성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 지난 정치개혁때 미진했던 부분을 전면 손질할것으로 예상된다.김 대통령은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이같은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또 재벌개혁의 마무리와 2차 규제개혁 및 행정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재경부·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 등 정부조직법을 손질하면서 강도높은행정개혁을 병행할 것이라는 게 정책기획수석실 관계자들의 전언이다.한전등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을 가속화하려는 것도 이러한 토양을 자리잡게 하기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깨끗한 사회건설을 위한 병역비리 등 사정작업도 지속적으로 펼쳐질 것이다.특히 ‘공명선거 원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상태여서 선거관련사범에 대한 수사도 발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이는 상당히 강한 의지아래 진행될 공산이 크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특수(特需)에 대한 각종 법령 정비와 준비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햇볕정책의 열매를 맺기위한 김 대통령의 드라이브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이니셔티브에서부터 나올 것이다.대북포용정책을 뒷받침할 정치적 토대를 구축했기 때문에 북한이 남측의 정치안정을 빌미로 남북대화를 미룰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김 대통령의 한반도 냉전체제 종식을 위한 일련의 구상들이 남북 협상테이블의 주요 메뉴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양승현기자 yangbak@
2000-04-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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