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각종 부담금이 연말까지 대폭 정비된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준조세 성격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각종부담금을 전면 정비,부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비슷한 부담금은 통폐합해 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부담금은 구체적인 부과기준 등이 법이 아닌 시행령이나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어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운용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예산이나 기금과 달리 부담금은 특별회계나 공공기금으로 편입된 경우를 빼고는 정부나 국회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집행될 우려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과밀부담금과 교통유발금,대체농지조성비와농지전용부담금 등 기능이 비슷한 부담금도 적지 않아 국민들이 이중의 부담을 져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101개로 추정되는 일반부담금을 대상으로 부담금의부과요건,산정기준,부과절차,용도,부당징수 구제절차 등을 관련법에 명확히규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 부담금의 징수실적과 사용내역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진폐기금부담금 등 징수실적이 미미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부담금들은통폐합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각종 부담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관계부처와 협의,7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