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정상회담/ 경협 대금결제 어떻게

南北 정상회담/ 경협 대금결제 어떻게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2000-04-12 00:00
수정 200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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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이 순조롭게 이뤄지려면 남북한간의 대금결제가 자유로워야 한다.

경협이 본격적으로 진전되면 제3국을 통한 현재의 방식으로는 몹시 불편하기 때문에 결제방식의 개선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남북한간의 대금결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제3국의 외국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현대의 금강산 관광 관련 자금의 결제도 홍콩의 한 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할 결제방식의 대안으로는 남북 청산계정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72년 남북공동성명 발표 때부터 거론됐던 이 방식은 92년 9월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 들어있는 남북의 공식 합의사항이지만 그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등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는 남북한간에 거래가 있을 때마다 대금을 지불하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남북한의 중앙은행이 1년에 한번 정산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남쪽 사업자가 북한에 제품을 수출했다면 한국은행에서 원화로 돈을 지급받는다.수입했다면 원화를 한은에 낸다.북한의 사업자도 북한의 중앙은행인 조선 중앙은행에 똑같은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남북 중앙은행이 거래 차액만큼만 1년에 한번 정도씩 제3국의은행을 이용해 외화로 대금을 지불하면 결제가 끝난다.이 방식은 과거 동독과 서독,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용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한국은행 김주현(金周顯)북한경제팀장은 “청산계정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널리 쓰여져 온 제도로 북한도 잘 알고 있는 제도”라며 “남북한이 서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북한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도입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민간은행에서는 한빛은행이 북한의 고려상업은행과 업무제휴를 추진중이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제휴가 이뤄지면 두 은행을 통한 기본적인 자금거래가 이뤄질 수도 있다.그러나 결국 최종적인 방식은 북한이 금융을 개방,남북한이 은행지점을 상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다.그러나 국영은행 위주의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손성진기자 sonsj@
2000-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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