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北 대외노선 변화 방향

남북 정상회담/ 北 대외노선 변화 방향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2000-04-12 00:00
수정 2000-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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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는 북한의 대외노선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다.남한을 배제하는 기존의 통미봉남(通美封南)과 고립주의에서 탈피하겠다는 국제적 선언인 셈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대일,대남을 포함한 대외문제 해결의지름길로 생각한 측면이 강하다. 세계 유일의 강대국인 미국을 적절히 다뤄,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전략이 대외적으로 통미봉남(通美封南)이나선미후남(先美後南)으로 발현된 것이다.

외교부 내에선 북한의 선회를 대미,대일 협상에서의 ‘내재적 한계’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한 당국자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나 북·일수교협상이 생각보다 지지 부진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남한 돌파구를 선택한 측면이 강하다”고 해석했다.

특히 최근 뉴욕에서 결렬된 북·미 고위급 예비회담에서 북한은 “회담을지렛대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미국의 완강한 원칙을 확인,결단의시기를 앞당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경제회생의 계기를 마련하고 역으로미국과 일본의 경제지원을 경쟁시키는 ‘선남후미(先南後美)’의 전략을 구사할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남한과 한반도 주변 4강이 강력히 요구해온 ‘한반도 당사자 해결원칙’을표면적으로 수용하면서 당면 현안인 체제보장 및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복안인 것이다.

한·미·일 3국이 제시하는 ‘페리구상’과 이에 따른 핵·미사일 개발동결문제도 북한으로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중 난제다.

북한 경제회생의 관건인 대규모 경제지원과 자본유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언제 매듭될지 모르는 북·미 협상에 매달릴 수 없다는 북한 지도부의 고민도읽혀진다.

북한의 실용주의 대외개방 노선은 계속 견지될 전망이다.지난 9월 북 ·미베를린 합의를 기점으로 국제사회 복귀를 노리는 북한의 발걸음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당장 유럽연합(EU) 등 서구국가과의 관계개선과 아세안지역포럼,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아시아 개발은행 등 북한의 다자기구 가입문제가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남북정상 회담이 북한의 체제 개편이나 전면대외개방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은 무리다.50여년을 이어온 폐쇄적 병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교한 방어망 마련에 고심할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4-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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