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합의 발표로 북한과 일본간 국교정상화 협상 또한 급진전될전망이다.이에 따라 북·일간 36년간 식민지배와 관련된 보상금(배상금) 지급문제가 북·일 협상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북한은 7일 1차 수교협상을 마친 뒤 “조·일간의 문제는 과거청산이 되지않고 있다는 데 있다.이 문제는 다른 문제와 동일하게 논의돼서는 안된다”며 일본 식민지배 등에 대한 사죄와 보상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수교협상에서 가능한 한 많은 액수의 보상금(배상금)을 받아내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5월 하순 도쿄에서 열릴 2차 협상에서 식민지배 36년에 대한 재산청구권과 한국전쟁때 일본이 미국의 지원 아래 북한을 공격하는 병참기지 역할을 한 데 대해 교전국간에 적용되는 배상청구권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일본은 식민지 지배는 당시 합법적이었으며 국제법상 일본은 한국전때북한과 전쟁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게 기본 입장이다.

다만 한국과의 국교정상화 전례에 따라 식민지배에 대한 재산 청구권으로 일정액의 보상문제를 다루겠다는 방침이다.따라서 일본 정부는 청구권 형식의타결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대신 정부개발원조(ODA) 등을 통한 경제협력과식량지원 등을 ‘동일티켓’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국교정상화의 대가로 얼마만큼의 보상금(배상금)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까.양측 모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나북한측의 경우 200억달러를 요구,100억∼200억달러에서 타결을 볼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100억달러선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전망이다.미 의회조사국(CRS)의 아시아문제 전문가 마크 매닌은 최근 의회에제출한 ‘북·일관계:보상(배상)’이라는 보고서에서 대북 보상금은 일본의물가상승률을 감안한 92억달러가 적당하다고 밝혔다.무상 3억달러,정부차관2억달러,민간차관 3억달러의 65년 한국의 대일 청구권 전례에 따라 미국의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34억달러이지만,일본의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면 200억달러가 된다.하지만 엔화 절상,이자,남북한의 인구차이 등을 엄격히 적용하면 무상 34억5,000만달러,정부차관 23억달러,민간차관 34억5,000만달러 등모두 92억달러가 적당하다는 계산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50억∼100억달러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김규환기자 k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