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D-12/ 여야,병역·납세·전과 검증 입장

4·13총선 D-12/ 여야,병역·납세·전과 검증 입장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2000-04-01 00:00
수정 200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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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납세·병역·전과 정보 공개로 후보들의 면면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다.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진다면 ‘혁명에 가까운 선거판의 큰 변화’가 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여야 정치권은 이들 4대 쟁점을 선거전에 유리하게 이끌 대책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다.정당별,후보별로 입장은 다르다.그러나 이들 이슈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 것이라는 점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민주당.

민주당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떠나 비리의혹을 받는 인사는 당선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김한길 총선 기획단장은 31일 확대간부회의 브리핑에서 “공천과정에서 병역·납세·전과 등에 대해 1차적인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당후보는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리고 병역과 납세부문은 적극적인 공세를,전과 부문에 있어서는 ‘옥석론’을 폈다.먼저 김단장은 “한나라당 지도부는 병역비리 문제가 나오면 갑자기 침묵을 지킨다”며 이회창(李會昌)총재를 겨냥했다.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에 의해 병역비리의혹의 실체가 벗겨지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납세와 관련,한나라당·자민련 등 3당 합의로 후보들의 종토세와 가족들의재산세 납세 사항을 공개할 것을 제의했다.이와함게 야당이 응하지 않아도민주당 후보들은 스스로 종토세 등을 공개하는 한편,국회가 개원되면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전과 기록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전과기록을 공개한다는 법무부와 중앙선관위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병역 및 전과 기록의 내용 검증에 있어서는 검증기관의 성숙한 자세를 당부했다.부모의 재산이나 권력의 후광을 입고 병역을 면제받아 호의호식한 사람과,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치러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민주화 운동으로 ‘빨간 줄’이 그어진 당내 386세대를 염두에 둔 지원사격으로이해된다.이들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 보상법’에 의거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라는 주석을 달기도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병역·납세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비상이 걸렸다.전날은 다소 주춤하며 해명에 초점을 맞추다가 이날은 맞불작전으로 공세를 펴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

다만 전과기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친 신중한 공개’를주문하는 등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홍일화(洪一和) 선대위 부대변인은 “전과기록은 후보 개인과 가족의 명예실추는 물론이고 상대방의 비방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부작용을 지적하고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개인소명자료와 함께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수뇌부 대부분이 병역을 기피했거나 면제받은 사람들”이라고 역공을 폈다.박세환(朴世煥)선대위 국방안보위원장은“수도권 후보중 소집면제 등으로 군에 안간 사람은 민주당 25명,한나라당 23명으로 오히려 민주당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지도부는 내심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아버지와 아들 모두 군대에가지 않은 ‘부전자전 병역면제’가 10여명에 이르는 등 관련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또 납세 공방을 뚫고 나갈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도미비로 괜한 오해를 사고 있다는 ‘수세적 방어’로 일관하고 있다.재산신고액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전체가 포함되지만 재산세는 본인소유 건물분만 신고토록 돼 있어 탈세의혹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한나라당의 경우 10억원 이상 재산가중 재산세를 한푼도 안낸 후보가 많아 내심 ‘부담’이다.

최광숙기자 bory@.

*자민련.

자민련은 병역·납세실적 공개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입장이다.특히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대거 영입한 386후보들을 공격하는 호기로 보고 있다.운동권출신이라는 것만으로 군대에도 안가고 납세의무도 소홀히 한채 표를 달라는것은 유권자를 얕보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박경훈(朴坰煇) 선대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공천한 386세대들은 병역을 면제받고 납세실적이 거의 없는 것이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결과라고 강변하고 있으나민주화가 국방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과공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말소된 전과까지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모든 사실을 드러내놓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자는 주장이다.그러나 당내에‘표적사범’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 이들을 시국사범이나 비리·잡범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이규양(李圭陽)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자민련은 표적사범,민주당은 보안사범,한나라당은 비리·잡범이 많다는 것은 천하가 다아는 사실”이라면서 “추악한 비리사범과 국기를 뒤흔든 시국사범에게는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기자 sskim@.

*민국당. 민국당은 ‘납세의혹’에 대해 제일 먼저 선수를 치고 나섰다.덩치가 큰 나머지 여야 3당보다는 ‘비교우위’에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이에 따라재산이 104억원이나 되면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이병석(李炳碩·여·서울 강북을)후보에 대해 탈당을 요구하기로 했다.불응할 경우 제명도 불사한다는 강경 방침도 정했다.또 각당 총재와 선대위원장에게는 문제후보에 대한 자체 정화조치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기로 했다.조순 대표는 “문제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공당으로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金哲)대변인은 “이후보가 공당의 후보로 부적절하고 당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병역·납세는 물론 전과 시비가 야기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내부조사를 거쳐 강력한 정화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국당의 강수 배경엔 후보자 병역·납세 의혹을 반전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 강화 측면과 함께 민국당의 ‘클린 이미지’를 간접 홍보하려는 전략이다.특히 아들 병역문제를 안고 있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를 겨냥하는 일석이조도 노리고 있다.

후보자 병역·납세 의혹을 집중 거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총재의 ‘아킬레스건’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4-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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